저소득층 가구 같은경우 차상위계층 정책을 통해 정부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. 이에 대한 기준은 매년 물가 상승율 등을 감안해서 기준이 상이한데요.
이번 포스팅에서는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,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정의
이는 가구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기준 50% 이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건에는 해당되지 않은 계층을 의미 합니다.
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하시는 분들보다는 자산 및 소득 등이 낫지만 부양하는 가구원이 있어서 생계유지가 쉽지 않거나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지 못한 가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
조건
2023년 기준으로 보자면 지난 22년에 비해 4인 가구 기준 5.47% 인상 되었으며 기준 중위소득은 여러가지 복지혜택을 지급할 대상 선정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.
참고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70% 이상이 1인 가구이고 이를 기준으로 보면 4인 가구보다 6.48%가 인상되었으니 참고하세요.
가구원수 별 중위소득 기준 금액은 위 이미지를 보시면 됩니다.
✔계산 항목
1) 재산 : 주택토지, 금융, 건축물, 회원권
2) 소득 : 재산/근로/사업 소득
3) 공제 : 만 65세 이상 근로, 사업소득, 금융재산 공제, 장애인 근로 사업소득
4) 부채 : 법원 인정사채, 대출금, 임대보증금
✔소득인정액 계산법
1) 소득인정액 :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2) 소득평가액 : 실제소득 –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
3) 재산의 소득환산액 : (재산 – 기본재산액 – 부채) X 소득환산율
혜택
✔초/중/고 교육비 지원
고등학교 학비, 방과 후 학교 자유 수강권, 급식비, 학교 우유 급식
✔임대주택 지원
도심 내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저렴하게 임대
✔ 통신 및 전기요금 할인
통신비는 기본 감면 11,000원 및 통화료 최대 월 21,500원 까지 감면되고 전기요금은 월 8천원 한도 (여름시즌엔 만원)
✔의료보험
본인 부담금 40%~60%까지 지원
✔문화누리
가구 1인당 10만원 문화 누리카드 발급
✔재난적 의료비 지원
6대 중증질환과 외래 진료 지원 (연 2천~3천만원까지)
✔기타
정부 양곡 10kg 당 11,900원에 구입 가능
영유아 부모에게 기저귀 월 64,000원, 조제분유 월 8,600원 지원
신청법
매년 1회 이상 국가에서 소득 및 재산에 대해 확인 조사를 하며 그 바탕으로 자격이 주어집니다.
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면 안내문 발송이 되고 만약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.
✔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읍/면/동 주민센터 방문
✔인터넷 : 복지로/보건복지부 홈페이지
✔서류 : 신분증, 재산 및 소득 증빙 서류, 부채증명
정리
계층별 지원내용, 차상위계층 조건,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.